* 최근 이슈 중 시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키워드를 선정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는 [3D프린팅 포털 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논란이 된 3D프린터 총기 도면 공개. 주요 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가정에서도 3D프린터 한대면 총기 제작이 가능하기에 관리에 필요한 시리얼 번호도 없고 누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또한 관리가 안 되기에 분명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제조한 총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로 확인됐다.

이미 미국에서 공개한 도면은 법원에서 중단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다수가 내려받았다고. 따라서 뒤늦게 도면 공개를 막는다 한들 이미 나간 도면까지 공유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이 말인즉슨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비단 3D프린터가 아닌 일반 사제 총기 제작 또한 얼마든지 이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3D프린터가 총기 제작에 활용된다는 것이 그리 새로운 문제라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작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도면을 이용해 호기심에 총기를 제작하는 이들의 안전이다.

실제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총기는 범죄에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성이 약해 실탄 사용 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한 발 이상 실탄을 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일반인이 취미로 총기를 제작하고 연습용으로 활용할 경우 총기 오발 혹은 총기 폭발로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첨단 기술의 상징이자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3D프린터의 악용 사례.

모든 기구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혹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3D프린터는 악용하는 측면만 연일 조명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악용을 하더라도 실상을 잘 알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더 큰 피해로 전가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나를 이번 사건이 알게 했다.

● "3D프린터 총기, 신원조회 피해갈 수 있어…부품 안전성이 더 걱정"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22000418

WP는 3D 프린터 대부분이 사용하는 재료들의 내구성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총이 발사될 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3D 프린터 총기 부품들이 견뎌낼 수 없다는 얘기다. 최근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은 이 2정의 권총 중 1정이 실험 도중 폭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3D 프린터를 통해 안전한 총을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LA 시, 3D 프린터 제작 권총 설계도 규제 추진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94296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의 경우 격발까지 가능하지만 플라스틱 제질로 만들어져 금속탐지기 등에 적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총기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해 이 총기를 사용한 용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게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3D프린터 권총 도면 공개, 큰 피해 우려" 美법원 제동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73451&plink=ORI&cooper=NAVER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공개하려 했던 3D프린터용 권총 설계도면 공개가 중단됐다. 미 시애틀 연방법원이 권총 도면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8개 주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것. 법원은 "총기도면 공개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8개 주는 "3D프린터로 권총을 만드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테러와 범죄에 악용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