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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3D프린터로 만든 총 규제

  • 2016-08-03
  • 관리자

미 캘리포니아주, 3D프린터로 만든 총 규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3D프린터로 만든 총 등 수제 무기를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를 등록하면 절차를 거쳐 법무부로부터 공식 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3D프린터로 만들어진 유사 무기에 대한 허술한 구멍을 막기 위한 것이다. 3D프린터로 만든 총은 관리감독을 받지도 않은 채 배포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집에서 만든 총은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 사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고, 금속탐지기를 피해갈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규제 법안은 3D프린터로 만든 무기들에 대한 규제당국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3D프린터로 만든 총의 소유자는 반드시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밝힌 뒤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에 배포·판매할 때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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