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슈 중 시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키워드를 선정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는 [3D프린팅 포털 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중 생산의 기본이 되는 3D프린터. 그렇기에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시장 선점 경쟁은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비단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 때아닌 논쟁의 중심에는 경쟁에서 대기업의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자리하면서 논쟁이 예고됐다. 3D프린터를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엇갈린 견해 차이가 발단이다.

중소기업은 유리한 고지를 개척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환호하는 것과 달리, 대기업은 애초에 눈을 돌려서도 안 될 기회 아닌 규제가 부메랑이 날아오면서 대안 마련에 골몰하는 움직임이다. 일명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쉽게 말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돌려 성장할 수 있는 발만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족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도입 취지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함께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 동/반/성/장이 핵심이다.

그 와중에 일각에서는 단순히 규모에 따른 견해 차이를 두고 규제인가 혹은 기회인가를 가르는 건 억지라는 목소리도 내세웠다. 비단 3D프린터가 아니더라도 모든 산업은 규제가 늘 존재해왔고 단순히 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지배하려는 대기업의 움직임은 이번 3D프린터라고 별반 다르겠냐는 거다. 실제 사례도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기업에 열린 산업 기반은 초기 중소기업이 주도했을지라도 결국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종국에는 갑을 구조로 자리를 잡은 것.

정부는 기존 사례를 고려해 이 같은 문제의 싹을 애초에 자르고 굳이 3D프린터가 아닐지라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대기업의 진출을 제안하겠다는 속내다.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어제,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 단순한 출력 장비로 지목받던 3D프린터가 기계부터 생체공학까지 전 산업의 핵심으로 등극하면서 대기업의 진출을 압박하는 입김은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드론 사례도 지적됐다.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할 발판을 깔아줬지만 결국은 혜택에 안주해 기술 개발을 외면하면서 시장의 80%는 외국에 내줬다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문제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도 정책이 옳은지? 아니면 중기업도 살아날 기회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옳은지?

분명한 것은 3D프린터가 그만큼 뜨거운 화두이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산업이라는 명제 하나뿐이다.

● 키운다던 3D프린터·드론도 규제 발목…中에 뺏긴 LED 꼴 날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22412

신도리코는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주력 사업인 사무기기 솔루션과 함께 3D프린터를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3D프린터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는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3D프린터가 중기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신도리코는 당장 내년부터 최소 3년간 민간 부문을 제외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이슈분석]3D프린팅, 미래 먹거리에 중기경쟁제품 지정 적절한가

http://www.etnews.com/20180820000087

막 싹 트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규제 논쟁에 휘말려 큰 기업 참여가 줄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 시 대기업 투자 유인이 적어지고, 산업 자체가 '갈라파고스'화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3D프린터 中企 경쟁제품 지정, “고객·시장 우선 고려해야”

http://amenews.kr/news/view.php?idx=37147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 입찰시 국내 중소제조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두고 관련 업체들의 반대의견이 폭염 만큼이나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경쟁제품 지정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별 조정회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