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품목분류표 여섯 번째 개정…HSK에도 변화

휴대폰 디스플레이 모듈·태양전지·3D프린터 품목 등 신설​ 

올해부터 HS품목분류표가 개정돼 수출입 신고나 관세, 통관, 통계작성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HS 2017 제6차 개정’에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수산자원의 유지보존과 식량안보 관리를 위해 관련 품목을 신설, 세분화한 것을 적용했다. 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의 사용과 생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알드린, 엔드린, DDT 등 관련 물품 HS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항-말라리아 관련 제품’ HS를 신설했으며 IT 신상품, 무역증가물품의 품목을 세분화했다. 이로 인해 제약업체와 화학제조업체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2010년 스톡홀름 협약 사무국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국에 요청해 반영됐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무역량이 증가한 특정 플라스틱 물질은 HS 6단위로 세분화했다. ▷기타 에틸렌 중합체(3901.90)은 에틸렌-알파-오레핀 공중합체(3901.40)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1)와 기타(3909.31)로 ▷그 밖의 아미노 수지(3909.30)은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크루드 엠디아이, 중합엠디아이, 3909.31)로 신설됐다.

이외에도 농업기기, 전기모터사이클 등의 품목이 새로 만들어지며 HSK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정된 HSK 품목은 크게 신설, 수정, 삭제로 나뉜다. IT기술 발전으로 인한 신상품 품목이 신설됐고 표기를 명확하기 위한 용어 수정도 이뤄졌다. 최근 3년간 무역 거래량이 없던 333개 품목은 삭제됐다.

●3D프린팅, 태양전지 등 신산업 관련 품목 신설 

4·6단위 변경에 따라 HSK 10단위 분류가 신설되며 총 176개의 품목이 늘어났다. 특히 3D 프린터, 레이저 작동식 의료기기, 유아용 기저귀 등 신상품이 등장하며 관련 HSK 10단위가 신설된 것이 눈에 띈다.

3D프린트 HSK는 한국의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2014년 국정감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3D프린팅은 8463(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의 가공용 공작기계), 8477(고무나 플라스틱 가공용 기계), 8479(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7년 HS품목이 개정되며 세번이 세분화됐다. 2017년엔 8463.90-1000, 8477.59-1000, 8479.89-9070으로 3D프린터의 코드가 정해졌다.

작년 12월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돼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 총 834개의 품목 중 381개의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으며 365개 품목은 3년 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팬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액체용 여과기과 청정기 ▷각종재료의 가공 공작기계 ▷정기형 변환기(정류기기, 인버터, 배터리 충전기, 파워팩)와 부분품 ▷전자부품장착기와 부분품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경화성 액상 접착제 등이 신설됐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코드도 만들어졌다. 관세청은 산업부의 요청으로 산업의 수출입 규모와 산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태양 전지 제조용 규소(제2804호) 및 웨이퍼(제3818호)를 신설했다. 실리콘 웨이퍼는 플리실리콘을 단경정 또는 다결정 상태의 잉곳(실리콘 덩어리)으로 만든 후 균일한 두께로 절단해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해수부의 요청으로 개조개 품목을 새로 만들었고 2016년까지 초음파 영상기기, 자기공명촬영기기의 품목을 분류됐던 부분품과 부속품의 코드를 신설하며 세분화했다. OLED 제조용 장비 부분품도 관련 관세번호를 모아 새로운 HSK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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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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