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동규 특허청장 "AI 등 지원책 추진…4차 산업혁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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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규 특허청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청은 어느덧 불혹(不惑)의 나이를 맞았다”며 “우리 모두가 환경에 미혹(迷惑)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일 신년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기에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먼저 특허청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업무에 더욱 충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심판이 되도록 하겠다.

이제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심사처리의 속도는 현재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 정도로 유지하면서 더욱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심사관들이 적절한 심사건수를 처리하도록 해 심사품질이 더욱 좋아지도록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융·복합기술 중심의 협의심사, 산업 현장과의 소통·협력 확대, 심판관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현장의 생생함까지 담겨있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우리 심사관들도 한 건 한 건 심사할 때마다 심사결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엔 인공지능(AI) 비서와 3D 프린터의 도움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도용도 쉬워지기에, 지식재산의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기에 ‘베끼는 것은 나쁘다’에서 시작되는 지식재산 제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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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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