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슈 중 시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키워드를 선정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는 [3D프린팅 포털 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미래 산업 진화의 전기를 마련한 결정적인 한 가지 장비를 꼽는다면 3D프린터는 전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다니며 불가능을 기능의 영역으로 불러온 획기적인 장비다.

심지어 활동 영역도 가리지 않는데, 의료 업계에서는 세포를 이용해 장기를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에는 기증자를 찾지못해 꺼져가던 생명도 먼 미래에는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오래되어 단종된 부품을 아주 쉽고 간편하며 동시에 저렴한 비용에 소량생산을 가능케 한 도구로 3D 프린터가 지목되고 있다.

심지어 가혹한 사용으로 기준 충족이 힘든 방산 업계에서도 3D프린터를 이용해 무기 생산에 나설 정도로 차세대 산업의 필수 장비 목록에 3D프린터는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중이다. 건축업계에서도 3D프린터는 반나절이면 집 한 채를 완성 지를 정도의 차세대 도구로써 주목받고 있다. 바야흐로 3D프린터의 역할에는 제약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4차 산업의 이기라는 칭호를 얻은 상태다.

하지만,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3D프린터가 악용될 위기에 처하면서 전 세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인간의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인 총기를 제작하는데 3D프린터가 효과적인 제작 도구라는 것. 더구나 3D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는 플라스틱 소재를 기반으로 하기에 공항 등지에서 사용하는 금속탐지기에서도 탐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2013년 한 차례 총기 제작에 쓰일 3D프린터 도면이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10만 회 이상이 내려받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바 있는데, 당시 미국 국무부는 불법무기 수출 가능성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해당 설계도를 온라인에서 삭제 처리해 문제는 일단락됐다.

문제는 당시 3D프린터 도면을 온라인에 공개한 당사자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2018년 몇 차례의 첨예한 법정 다툼 끝에 "총기 설계도 공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논쟁은 결국 공개 당사자의 승소로 끝이 났는데, 이의 결과는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의 가능성을 열게 한 사례로써 일각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고.

물론 공개되는 설계도면에는 총기로써 동작에 필요한 결정적인 핵심 기술은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나 인간의 능력이라면 이 또한 극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보인다. 게다가 지구 반대편 국가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렵시즌이 되면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공개된 설계도면을 이용한 3D프린터 총기 제작이 가능해진다면 음지에서 암암리에 제조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총기 제작이 취미 영역에 접근할 가능성도 적잖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기 설계도면을 공개하는 그 시기가 당장 8월부터라고 하니 지금 이 순간에 3D프린터를 보유한 어느 가정이 총기를 제작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은 공포 그 이상의 두려움이 분명하다.

온라인을 통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총기제작 현실. 더구나 누구나 만들 수 있기에 일련번호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될 살상 무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의 일이라고 관망하기보다는 늦기 전에 제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온라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해당 총기 도면 또한 PC 한 대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3D프린터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 "총기 누구나 3D 프린팅 제작"…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99464

미국에서 누구나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총기사고와 테러, 불법 무기 거래로 인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윌슨은 당장 공유 사이트 defcad.com을 통해 8월부터 3D 프린팅 총기 설계도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 3D프린팅의 진화, 발전소 부품까지 만든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15660&r_key=8759758177

SF영화 속에는 간단한 생활용품에서부터 총기에 이르기까지 3D프린터로 뚝딱 만들어내는 장면이 등장한다. 최근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을 보면 머지않은 이야기다.

● 3D 프린팅 총기' 제작 쉬워져…美, 곧 규제 완화

http://news1.kr/articles/?3377231

미국에서 오는 8월부터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총기 도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다.

● 3D 프린터로 권총 만든다. 뜨거운 찬반 논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9500058&wlog_tag3=naver

미국의 한 총기 옹호 단체가 3D 프린터로 권총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총기 소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5월 18일 텍사스주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목숨을 잃는 등 텍사스는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 美서 3D프린터 총기 도면 공개' 반대소송 기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9/0200000000AKR20180729020200009.HTML?input=1195m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허용한 데 반발해 총기규제 단체들이 불허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